잘못 보낸 돈,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실수 송금 대처법

잘못 보낸 돈,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실수 송금 대처법

누구나 한 번쯤 송금할 때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해 가슴 철렁했던 경험 있으시죠? 특히 바쁜 업무 중에 실수로 엉뚱한 계좌에 돈을 보내게 된다면 당황스럽기 그지없습니다. 그렇다면 잘못 송금한 돈,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착오송금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실질적인 해결 방법과 주의사항까지 정리해 드릴게요.

실수 송금 대처법

1. 돈을 잘못 보냈다면, 은행이 바로 돌려줄 수 있을까?

아쉽게도, 은행은 착오송금에 대해 돌려줄 권한이 없습니다. 돈이 입금된 순간, 그 금액은 계좌 명의자의 재산이 되기 때문에 법적으로 계좌 소유자의 동의 없이 반환할 수 없습니다. 은행은 단지 “고객님이 보낸 돈이 수취인 계좌에 입금되었다”는 사실만 확인해줄 수 있을 뿐이에요.

2. 수취인이 반환을 거부한다면?

돈을 받은 사람이 돌려주길 거부하면 법적인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거나 소액 민사소송을 제기해, 그 결과를 근거로 은행에 지급을 요청하는 방식이에요. 하지만 개인이 이런 절차를 밟기에는 시간도 오래 걸리고 비용도 만만치 않죠.

3.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활용하기

이런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2021년 7월부터 예금보험공사의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일정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수취인에게 돌려받을 권리를 넘겨받아 대신 돌려주는 방식이에요.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송금액이 1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일 것
• 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일 것
• 개인 간 계좌이체일 것 (법인 통장은 제외)

단, 간편송금(연락처 기반 송금)이나 토스, 카카오페이 등 간편결제 서비스로 송금한 건은 이 제도 적용이 안 됩니다. 간편송금은 계좌번호가 아닌 연락처 기반으로 이체되기 때문에, 송금 실수가 발생해도 착오송금 반환제도는 적용되지 않아요.

4. 반환 가능성이 낮은 경우는?

다음과 같은 사례는 반환이 어렵거나 거의 불가능합니다.

• 📁 수취인 계좌가 폐업된 법인 계좌 또는 휴면계좌일 경우
• 💀 사망한 사람의 계좌로 입금된 경우
• 📉 수취인이 파산 또는 회생 신청을 한 상태일 경우

이러한 상황에서는 소송 결과가 있더라도 반환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니, 송금 전 반드시 계좌번호를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5. 예방이 최선입니다

실수 송금은 예방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자주 쓰는 계좌를 미리 등록해 두거나, 잘 쓰지 않는 계좌는 삭제하는 것이 좋고, 송금 전 마지막으로 계좌번호와 수취인을 다시 한 번 확인하세요.

특히 요즘 많이 사용하는 간편송금(연락처 기반) 기능은 실수가 발생하면 반환이 어렵기 때문에, 금액이 크거나 중요한 거래는 꼭 계좌번호 입력 방식으로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6. 마무리하며

실수로 보낸 돈이니 당연히 돌려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셨다면, 이번 기회에 꼭 확인해 보세요. 돈을 돌려받기 위해선 절차가 복잡하고, 가능성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실수를 줄이고 예방하는 습관이 나와 내 자산을 지키는 지름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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